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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보내는 법 및 유의사항

by 정보아이2 2024. 10. 17.

내용증명은 분쟁이나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계약 위반, 미지급금 청구, 손해배상 요구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며, 정확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아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작성 시에는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답변 기한을 설정하고 우체국의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식적인 발송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 기본 양식

  1. 발신인 정보
    • 이름:
    • 주소:
    • 연락처:
  2. 수신인 정보
    • 이름:
    • 주소:
  3. 제목: 내용증명서
  4. 본문
    • 인사말 (필요 시)
    • 사실 관계 설명
    • 요구 사항 또는 의사 표현
    • 답변 기한 명시 (필요 시)
  5. 발신인 서명
    • 날짜:
    • 서명 또는 인:

 

내용증명 예시

 

내용증명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실만을 기술: 감정적인 표현이나 비속어는 피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작성합니다.
  • 명확한 요구 사항: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 답변 기한 설정: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응답해야 하는 기한을 명시합니다.
  • 복사본 보관: 내용증명서의 사본을 보관하여 추후 증거로 활용합니다.
  • 우체국 이용: 공식적인 증빙을 위해 우체국의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참고: 심각한 내용까지 아니라면 직접 다운로드 받은 양식에 적는 것도 괜찮지만, 법무사에서도 몇 만원이면 내용증명을 작성해 주는 편이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담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때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줄 때에는 문서 양식에 변호사 사무실 전용 용지에 파트너 변호사들 이름이 여럿 나열되는 형태로 보내지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는 문서로 보여질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호사에게 상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양식(우체국 서식) 다운받기

 

 

 

 

내용증명 사례

 

사례 1: 미지급 임금 청구

내용증명서


발신인

이름: 이영희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23-45
연락처: 010-9876-5432

수신인

이름: 주식회사 ABC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리로 678

제목: 미지급 임금 지급 요청의 건


주식회사 ABC 대표이사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귀사에서 2023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무한 이영희입니다.

퇴사 이후 8월분 임금 200만원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청드립니다.

본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발신인: 이영희 (서명)

 


사례 2: 상품 하자에 따른 환불 요청

내용증명서


발신인

이름: 박민수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77
연락처: 010-2468-1357

수신인

이름: XYZ 전자상가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자월드 5층

제목: 불량 제품에 대한 환불 요청의 건


XYZ 전자상가 대표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9월 20일 귀사에서 노트북(모델명: ABC123)을 구매한 박민수입니다.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심각한 화면 깜박임 현상이 발생하여 AS센터를 방문하였으나 제조 결함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환불을 요청드립니다.

본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미조치 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발신인: 박민수 (서명)

 


사례 3: 대출금 변제 요구

내용증명서


발신인

이름: 김하나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89
연락처: 010-1122-3344

수신인

이름: 최동욱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456

제목: 대출금 변제 요청의 건


최동욱 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23년 6월 1일 귀하에게 500만원을 대여한 김하나입니다.

당초 약속된 변제 기한인 2023년 9월 1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 대출금 전액의 상환을 요청드립니다.

본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환해 주시기 바라며, 미상환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발신인: 김하나 (서명)

 

 


사례 4: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서


발신인

이름: 정수진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88
연락처: 010-5566-7788

수신인

이름: 웹에이전시 DEF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익로 99

제목: 웹사이트 개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건


웹에이전시 DEF 대표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귀사와 2023년 7월 1일 웹사이트 개발 계약을 체결한 정수진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명시된 완료 기한인 9월 30일까지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청구합니다.

본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 부탁드리며, 미응답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발신인: 정수진 (서명)

 


사례 5: 명예훼손에 대한 정정 및 사과 요청

내용증명서


발신인

이름: 오준호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로 123
연락처: 010-6677-8899

수신인

이름: 김미영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456

제목: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정정 및 사과 요청의 건


김미영 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준호입니다.

최근 귀하가 제게 관련된 허위 사실을 주변에 유포하여 명예훼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즉각적인 정정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본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미조치 시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발신인: 오준호 (서명)

 

 

내용증명 양식(우체국 서식) 다운받기

 

 

 

 

 

내용증명 발송 시 유의사항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상대방에게 응답이나 조치를 요구하는 기한을 명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언제까지 행동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며, 추후 법적 절차에서 상대방의 지연 또는 무응답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한국 법률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 응답 기한 명시 방법

내용증명서에 상대방이 몇 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적으려면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___일 이내에 귀하의 조치를 바랍니다."
  • "수령일로부터 ___일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___년 ___월 ___일까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문구

  • "본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본 서신 수령 후 10일 내에 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기한은 현실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너무 짧은 기한은 상대방이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1월 1일까지"와 같이 명확한 날짜를 적습니다.

 

 

2.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확하고 명확한 내용 작성

  •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주장은 법적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 관련 법률 조항을 언급하면 법적 근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공식적인 발송 절차 준수

  •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합니다. 이는 발송 및 수신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수취인에게 전달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합니다.

3) 송달의 증명

  •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증명을 수령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우체국의 등기 조회 서비스를 통해 수령 여부와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재 중인 경우, 법적으로 송달 간주 제도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사본 보관

  • 발신인이 보낸 내용증명서의 사본발송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5) 법률 상담

  • 상황이 복잡하거나 중요한 사안인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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